2026년 보훈급여금 제도는 지급액 조정뿐 아니라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를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 효과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보훈급여금 제도
2026년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운영됩니다.
지급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 후유 관련 대상자 등으로 구분되며, 유공 유형과 상이등급, 유족 여부, 고령·무의탁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차등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과 실제 생활 보장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2026년에도 제도적 틀은 유지된 상태에서 일부 급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보상금 변화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은 건국훈장 등급,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 서훈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본인의 경우 보상금과 특별예우금이 합산되어 매월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군경 보상금은 1급부터 7급까지 상이등급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기본 보상금 외에도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간호수당 등 다양한 부가 급여가 추가됩니다.
2026년에는 급격한 인상보다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고려한 점진적 조정 기조가 유지되어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소득산정 제외 조치
2026년 보훈 정책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가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월 43만9700원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됐지만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계산돼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는 장애인연금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약 700여 명의 상이 국가유공자가 생계급여 등에서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족 보상금과 명예수당 제도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전몰·순직 유족, 상이 사망 유족 등으로 구분되며 배우자, 자녀, 부모 여부와 무의탁 상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는 일정 연령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수당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에게는 보상금과는 별도로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이 지급되어, 경제적 지원과 함께 국가적 예우와 명예 회복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확인 방법과 유의사항
보훈급여금은 대부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지급되며, 국가보훈부 전자민원 시스템이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소득산정 제외와 같은 제도 변화는 생계급여 수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본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이나 계좌 정보 변경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