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고령층의 의료·돌봄 비용 부담 증가를 고려해 제도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가 주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도입배경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동일 가구 내에서 주거비와 생계비를 함께 부담한다는 전제 아래, 단독가구 대비 소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가정에 근거해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에 해당할 경우, 각자의 지급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구조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노인 가구의 소비 패턴과 의료 지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당시의 가정이 현재의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부 감액 폐지·완화 논의 확산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후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기초연금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감액 제도를 일괄 폐지하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정책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재정 여건과 취약계층 보호 간 균형을 고려한 점진적 개선 방향이 검토되고 있으며, 선택적 감액 축소나 특정 계층 우선 완화 방식이 유력한 접근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 지출과 감액 체계 간의 괴리
평균적인 통계 지표만 보면 감액률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만 놓고 보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료비·돌봄비·약제비와 같이 개인별로 발생하는 지출 항목이 많아, 부부임에도 비용을 따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에서는 소비지출 규모가 단독가구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감액 체계가 오히려 생계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
부부 감액 폐지 논의는 단순히 급여 수준을 높이는 문제를 넘어, 연금 제도가 실제로 도움이 가장 필요한 노인 가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고의료지출 가구에 대한 별도 보완 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균값 중심의 일률적 기준에서 벗어나, 가구 특성과 취약성 수준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정교화될 필요가 있으며, 제도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하는 체계 구축 역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