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배려하면서도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제도란
이 제도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제외되며, 실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등의 사용 기간 동안 지원금의 50%가 3개월 주기로 분할 지급되며, 이후 근로자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잔여 50%가 일괄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 및 진행 절차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간격으로 지원금의 절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재직할 경우 잔여 금액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창구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우편 제출
- 고용24 전산 시스템 활용
제출해야 할 증빙 자료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증명하는 인사 문서
- 가족관계증명 서류(직계·가족 여부 확인)
- 근로계약 관련 자료
- 급여 및 보수 내역 확인자료
심사 과정에서 요청될 수 있는 추가자료
- 출생·양육 관련 확인서류
- 근무시간 변경 기록 및 출퇴근 내역
- 휴직 기간 중 근무 여부 점검자료
지원금 규모 및 항목별 세부 내역
자녀 연령·활용제도에 따른 차등 지원
지원금은 자녀의 연령, 육아휴직 여부, 근로시간 단축 활용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월 단위로 계산되며 일할 적용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적용대상 | 월 지급액 | 연간 최대 |
|---|---|---|---|
| 육아휴직 지원금 | 자녀 만 12개월 이내 | 첫 3개월 200만원 / 이후 30만원 | 870만원 |
| 육아휴직 지원금 | 자녀 만 12개월 초과 | 월 30만원 | 360만원 |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 사업장 내 1~3번째 사례 | 월 10만원 | 12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일반 단축 근로 적용자 | 월 30만원 | 360만원 |
|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 최초 3건 허용 사업장 | 월 10만원 | 120만원 |
특례 및 추가지원 포인트
- 자녀 만 12개월 이내 또는 임신 중,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부여 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적용
-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사업장 기준 3건까지 추가 지급
-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사업장은 세 번째 사례까지 인센티브 부여
지급 제한 및 유의해야 할 사항
지원 제외 조건 확인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 월평균 보수액 121만원 미만 근로자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로 공표 대상 사업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 시 유의사항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특례 지원을 받은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과 중복 불가
- 분할 사용 시, 각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 기한 적용
사업장에서 활용할 때의 실무 가이드
관리 포인트
제도 사용 내역은 문서로 명확하게 기록·보관
복직 후 근속 여부를 인사·급여 부서 간 공동 관리
분할 사용 시, 기간별 종료일을 별도 관리
남성 육아휴직·단축 인센티브 적용 사례 누적 관리
기업 입장에서의 기대 효과
인력 공백으로 인한 비용 부담 완화
조직 내 고용 안정성 제고
가족친화 기업문화 구축
직원 이탈률 감소 및 장기근속 유도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의 돌봄권 보장과 기업의 인력 운영 안정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인력 의존도가 높은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지급조건·신청기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조직 신뢰도를 높이는 인사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