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보조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강화하며 전기차 보급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지원금이란?
기존 전기차 보조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교체 인센티브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기존에 보유하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새로 구매할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전기승용차 보조금 단가는 2025년 수준으로 유지
- 기존 최대 580만 원 → 전환 시 최대 680만 원까지 수령 가능(중형 전기승용 기준)
- 전환 실수요자 중심의 혜택 확대
지원 대상 및 인정 조건
3년 이상 사용한 내연차 교체 시 적용
전환지원금은 단순 구매가 아닌 ‘전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 대상
- 폐차 또는 정상 판매 후 전기차로 교체 시 인정
- 하이브리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 가족 간 증여·형식적 거래는 인정되지 않음
신규 차종 및 보조금 확대 적용
전기승합·전기화물차 지원 영역 확대
2026년부터는 그동안 국내 출시 차량이 부족했던 차종에도 신규 보조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용도의 전기차 보급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
- 소형급 전기승합차 최대 1,500만 원
- 중형 전기화물차 최대 4,000만 원
- 대형 전기화물차 최대 6,000만 원
-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별도 기준 신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안전성과 보급 필요성이 반영되면서 별도 상향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성능·가격 기준 강화 및 신기술 연계
고효율·고성능 차량 우대
보조금 정책이 단순 지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성능 및 가격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 충전속도·주행거리 우수 차량 추가지원 확대
- 배터리 에너지밀도 기준 상향
- 보급형 전기화물차 전액 지원 가격기준 신설
- 전기승용차 전액지원 기준 2027년부터 5,000만 원으로 강화 예정
PnC·V2G 등 신기술 차량 추가지원
- 간편 결제·충전(PnC)
- 양방향 충·방전(V2G)
- 스마트 제어 충전 환경 연계
이와 함께 제작·수입사의 기술 역량, 사후관리 능력, 국내 투자·고용 기여도도 평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유도합니다.
신청 절차 및 향후 일정
보급지침 공개 후 지자체 공고를 통해 지원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차량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한 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보조금 산정 후 지자체 공고 → 신청 가능
- 증빙서류는 제작·수입사 및 구매자 제출
-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가입 요건 신설
-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200만 원 추가지원
전기차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기존 차량 보유 기간, 전환 방식, 차종별 보조금 조건을 함께 검토해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